세상의 모든 가족과 함께. 여성가족부가 어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5개년 계획입니다. 모든 형태의 가족을 법과 제도 안으로 포함시켜서 적절한 정책 지원을 하자는 계획입니다.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가족이란 누구인가? 법상으로는 처남, 처제까지 돼 있습니다. 물론 처남, 처제는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건강가정기본법에는 혼인, 혈연,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를 말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혼인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입양도 아니고 그저 결혼하지 않은 동거도 있고 최근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혼자서 출산해서 가족을 구성한 경우도 있습니다. 도대체 어떤 규정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가? <br /> <br />차라리 가족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을 하지 말아버릴까. 이 논의가 이번 연도에 쭉 진행이 됩니다. 그다음. 방대한 내용인데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가정이란 무엇인가, 이런 문제가 있죠. 건강가정이란 무엇인가?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란 무엇인가? 부모, 자녀로 구성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듯 여기고 차별하기 때문에 이 계획의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가족 형태 때문에 아이가 차별받지 않는 것,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시작이 돼야 합니다. 한번 보시죠.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우선으로 하되 부모가 협의해서 엄마 것으로 갈 수도 있고라고 돼 있는 규정인데 부성 우선을 지워버립니다. <br /> <br />무조건 부모 협의로 성을 정할 수 있습니다.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정식 혼인된 사이에서 태어났느냐, 혼외냐. 구분해서 썼는데 이제 이런 거 구분하는 단어들이 없어집니다. <br /> <br />우리의 아이는 그냥 자녀입니다, 자녀. 또 출생을 했는데 등록되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.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.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비도 지원하고 신고 절차도 돌봐주고 합니다. 그다음에 혼자서 키우는 남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남성들에 대한 요건도 더 확대해서 모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. 그다음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기본사항을 정부에 통보합니다. <br /> <br />이것이 더 발전해 나가면 병원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 관련된 정보들은 국가로 등록돼서 국가가 관리하는 보편출생등록제로 가야 되는 것이죠.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겠습니다. 배우자, 부모, 자녀를 돌보는 남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282012566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